CRRF의 선택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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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천재 작성일25-07-31 18:21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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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RF의 선택적 구현
케냐와 에티오피아는 CRRF 조항을 매우 대조적인 형태로 시행하고 있지만, 통합 과정에서 일부 난민 집단을 선택적으로 포함시키거나 배제한다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두 국가의 공통점은 일부 난민 집단이 난민 캠프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소말리아 난민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지역 통합 과정에서 명백히 배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에티오피아 정부는 과거 에리트레아 난민에게 캠프 밖 거주 허가를 발급한 반면, 20년 이상 캠프에서 생활해 온 소말리아 난민은 캠프 밖에서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. 이는 '바람직한' 난민 집단만이 다양한 지역적 맥락에 통합되도록 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일맥상통합니다.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는 지역 정부를 CRRF 시행 과정에서 제외했는데, 이는 에티오피아 내 지역 단위가 지역 문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반적인 관행과는 크게 다릅니다.각주5. 이로 인해 소말리아 난민이 국가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이 사실상 방해를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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